나상호 변호사 ·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

최종 수정 2026-10-14 · 작성 나상호 변호사

판결 후 항소·상고를 정할 때

지금 어떤 단계인가

선고가 내려진 단계입니다. 결과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고, 그 결정에 주어진 시간은 며칠 단위로 짧습니다. 형사소송법은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,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(형사소송법 제358조·제374조, 2026년 10월 현행 기준). 판결 직후의 며칠이 사건의 마지막 갈림길입니다.

하지 말아야 할 것

오늘 해 둘 것

변호인이 하는 일

검사가 항소하는 경우

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대응이 필요합니다. 1심 변호인의 수임 범위가 1심까지였다면 항소심 대응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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